희망퇴직 신청 거절될 수 있을까? 대상자 선정과 승인 확인

희망퇴직은 신청보다 ‘승인’에서 갈립니다

퇴직위로금 조건이 좋으면 구조조정 대상에서 빠지려는 대신, 오히려 자신을 내보내 달라는 직원이 몰릴 수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희망퇴직 신청서를 제출한 순간 퇴사가 자동으로 확정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법제처 생활법령정보는 명예퇴직을 근로자가 신청하고 사용자가 요건을 심사한 뒤 승인함으로써 근로관계를 합의해 끝내는 방식으로 설명합니다. 회사가 별도 심사와 승인을 두고 운영하는 희망퇴직 프로그램도 공고문과 신청서의 구조를 같은 순서로 살펴봐야 합니다.

법제처의 근로관계 종료 방식 안내에서는 일방적인 사직과 사용자의 승낙이 필요한 합의해지를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대법원도 명예퇴직은 근로자의 신청과 사용자의 심사·승인으로 합의가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합의가 이뤄진 뒤에는 한쪽이 마음을 바꿨다는 이유만으로 의사를 임의로 철회하기 어렵다는 취지입니다.

대법원 2003년 6월 27일 선고 판결은 신청 단계와 회사 승인 이후를 나눠 보는 기준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판례의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회사별 공고 내용이 모두 같지는 않습니다.

신청자가 많으면 일부만 선정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인원을 줄이려고 희망퇴직을 시행했다고 해서 나가겠다는 직원을 전부 승인하는 것이 항상 회사에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특정 직무의 숙련자가 한꺼번에 빠지면 남은 인원으로 업무를 유지하기 어렵고, 예상보다 많은 위로금과 퇴직 비용이 한 시점에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회사가 줄이려는 인원과 계속 남겨야 할 인력이 서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모든 회사에 똑같이 적용되는 희망퇴직 선정 순서를 기대하기도 어렵습니다. 실제 기준은 회사 공고와 노사 합의, 신청 대상, 모집 규모, 업무상 필요한 인력 등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거절되면 재직은 계속되지만, 부서 문제는 별개입니다

희망퇴직 신청이 승인되지 않았다면 기존 근로관계가 계속되는 것이 기본입니다. 신청했다는 이유만으로 출근 의무가 사라지거나 퇴직일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기존 부서와 업무까지 그대로 유지된다고 자동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조직 개편에 따른 전환배치나 업무 변경은 희망퇴직 승인과 구분되는 별도의 인사 문제입니다.

신청 거절 뒤 부서 이동 안내를 받았다면 이동 사유, 새 업무, 근무 장소, 임금과 직급의 변화, 발령일을 문서로 받아두는 편이 좋습니다. 나중에 상황을 따질 때는 당시 설명과 실제 불이익을 함께 보게 됩니다.

공고문은 이 순서로 읽으면 됩니다

1. 신청 가능한 사람 근속연수뿐 아니라 직급, 직군, 부서별 대상과 제외 조건을 찾습니다.
2. 모집 인원과 예정 규모 전 직원을 대상으로 신청받는다는 말이 전원 승인이라는 뜻인지는 별도로 확인합니다.
3. 심사와 승인 주체 인사위원회, 대표이사, 회사 승인 등 최종 결정을 내리는 주체가 적혀 있는지 봅니다.
4. 결과 통보일 신청 마감일과 대상자 발표일, 실제 퇴직예정일을 서로 다른 날짜로 적어둡니다.
5. 위로금 계산 기준 기본급, 평균임금, 정액 위로금 가운데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삼는지 구분합니다.
6. 철회 가능 시점 신청 뒤 철회와 회사 승인 뒤 철회를 같은 문제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사팀에 한 문장으로 물어볼 내용

“제가 제출한 서류는 단순 신청 접수 단계인가요, 아니면 회사 승인까지 끝나 퇴직 대상자로 확정된 상태인가요?”

신청 뒤 남는 두 가지 질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