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 통화 내용 제3자에게 중계하면 처벌될까? 통신비밀보호법 기준 정리

스마트폰을 들고 걱정스러운 표정을 짓는 여성과 통화 중계에 대한 제목이 함께 있는 이미지

전화 통화를 했는데, 나도 모르게 그 내용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들려졌다면진짜 당황스럽고 기분 나빴을 거예요. 특히 통화 내용이 민감한 이야기였다면‘이거 그냥 넘겨도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드셨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런 상황, 법적으로 처벌이 가능한지 물어보시는 분들 많습니다. 일단, 녹음 자체는 불법일까? 통화 당사자 중 한 명이 녹음하는 건 괜찮습니다.즉, 내가 통화에 참여하고 있었다면상대방 몰래 … Read more